[현장연결] 정부 "모든 전공의 복귀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 해"<br /><br />정부가 미복귀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시죠.<br />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<br /><br />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.<br /><br />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5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으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는 소수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6월 4일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이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수련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금요일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였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,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입니다.<br /><br />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미 36시간의 연속 근무 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(이하 중략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